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질의 :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동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작업지도원수당의 지급대상, 지급 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 동 수당은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던 작업지도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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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작업지도원수당의 지급대상, 지급 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던 작업지도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이상으로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