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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 관리자 선임 및 외주, 수당 및 예상 외주 비용과 법정 제 관리자 수당의 연봉 포함 약정 1. 법정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및 협의체 운영 기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선임 조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 제조업 기준).자격 요건: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증은 필요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대표이사, 공장장, 지점장 등)여야 함.겸임 여부: 겸임 가능. 보통 경영책임자가 수행하며, 아래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지휘하는 상위 관리 직무임.관리 주기: 선임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관할 노동청 신고. 선임 후 1년 내 신규 교육(6시간), 이후 2년마다 6시간 보수 교육 이수.적정 수당: 없음 (통상적으로 대표자 또는 고위 임원직의 당연직 업무로 간주).외주 비용: 외주 불가. 반드시 사.. 2026. 3. 31.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총공사비 증가 시 VE 수행 주체, 지적분할 시 구조물 구조검토 재검토 여부, 기술형입찰 설계기간 축소 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여부 총공사비 증가 시 VE 수행 주체> [총공사비 증가 시 VE 수행 주체] [질의] 시공 중 총공사비 10% 증가 시 VE 수행 주체는? [회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공 중 총공사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수행 주체는 발주청이 됨. (기술기준과, 2019.11.19) 지적분할 시 구조물 구조검토 재검토 여부> [지적분할 시 구조물 구조검토 재검토 여부] [질의]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업부지에 지적분할을 한 경우 당초 설계당시 시행한 구조물 구조검토를 .. 2025. 8. 28.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여부, 기술제안서 평가내용과 동일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국토부 고시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고의 PQ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하였는데 지방건설기술인문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자체는 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 하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광역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과 유사한 경우에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절차를거쳐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20.6.26)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여부> .. 2025. 8. 28.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발주청 자체 규정 적용여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횟수, 입찰안내서 심의방법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발주청 자체 규정 적용여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발주청 자체 규정 적용여부] [질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 별도로 발주청에서 인원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회신]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청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 규모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2025. 8. 28.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건설기술심의 대상여부, 설계 변경시 설계VE 시행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특정공법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건설기술심의 대상여부> [건설기술심의 대상여부] [질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사로 발주하고 남은 부문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 소방 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남은 부문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이면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공용 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 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을 발주한다면, 해당 전기·통신 공사 등이 본 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되므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기술기준과, 2019.11.20) 설계 변경시 설계VE 시행 및.. 2025. 8. 28.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용역비 증액시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시행시기 및 횟수, 심의위원 제척여부 용역비 증액시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용역비 증액시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질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증액하는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방법은? [회신] ○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시 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업무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2025. 8. 28.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설계 VE용역 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하자보증 대상사업 범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9.3.19) 설계 VE용역 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설계 VE용역 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질의] 설계 VE용역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2025. 8. 27.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3종 시설물정기점검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석면제거공사 및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회신]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34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님. (기술기준과, 2018.1.8) 종 시설물정기점검 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3종 시설물정기점검 용역이 손해배상보.. 2025. 8. 27.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하천 시추조사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 가능여부,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용역손해배상보험 보상범위 행정처분 이후 진행중인 용역 수행 가능여부> [행정처분 이후 진행중인 용역 수행 가능여부] [질의] 하천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한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을 건진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는? [회신]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용역을 준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실적(계약현황, 참여기술인 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사항과 같이 하천에 대한 시추조사가 동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실제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 2025. 8. 27.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측량 실적 양도 가능여부, 실시설계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 설계용역 실적증명서 발급시 과업기간 적용기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측량 실적 양도 가능여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측량 실적 양도 가능여부] [질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측량업을 양도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 등용역일반 등록은 양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측량 실적에 대해 양도가 가능한지? [회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등록에 관한.. 2025. 8. 27.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진행중인 용역 중 일부 완료된 부분만 실적 인정 가능여부, 해외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대상여부,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실적 승계여부 행정처분 이후 진행중인 용역 수행 가능여부> [행정처분 이후 진행중인 용역 수행 가능여부] [질의]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가 완료된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용역 실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지? [회신]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현황(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한 계약현황을 통보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적.. 2025. 8. 27.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_소액 조경설계 수행 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여부,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실적 신고여부,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적 신고여부 소액 조경설계 수행 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여부> [소액 조경설계 수행 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여부] [질의] 소액의 조경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이 필요한 지? [회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경설계가 소액인 경우에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가 수행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20.2.13)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실적 신고여부>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실적 신고여부] [질의]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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