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1]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2.7.)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질의 1]
○ 부모 중 일방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휴직을 사용했으나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특례 적용 안됨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는 급여를 두 번째 받는 사람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임
-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특례 적용 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육아휴직’은 상위법인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기간’만을 육아휴직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회시 1]
○ ‘을설’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6.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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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