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귀 질의상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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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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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이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