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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질의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례 1]제3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례 2]4. 근로시간 및 휴게 ❍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정확..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질의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 2024. 5. 17.
PINPOINT REVIEW_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대지급금 제도 개요 추가 정책브리핑 요약>-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 원 체불[2024.05.14 고용노동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하였다.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 2024. 5. 16.
PINPOINT REVIEW_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책브리핑 요약>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윤 대통령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2024.05.14 대통령실]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정.. 2024. 5. 15.
PINPOINT REVIEW_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정책브리핑 요약>월 10만 원 이상 해당…정해진 금액 아닐 땐 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2024.05.08 법무부·국토교통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관리비 항목 신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 기재, 정액이 아닌 경우 항목 및 산정방식 기재 -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4. 5. 14.
PINPOINT REVIEW_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요약>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2024.05.09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 2024. 5. 13.
PINPOINT REVIEW_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요약>-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024.05.08 국세청]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현재 접수 중인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 2024. 5. 12.
PINPOINT REVIEW_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정책브리핑 요약>-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2024.05.07 보건복지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 2024. 5. 11.
PINPOINT REVIEW_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정책브리핑 요약>-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432명 중 65세 이상이 56% 넘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서 접종 당부[2024.05.09. 질병관리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폐렴구균은 급성 .. 2024. 5. 10.
PINPOINT REVIEW_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정책브리핑 요약>- 전국 229개 → 400개로 확대…횡단보도, 교차로서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2024.05.03. 경찰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2024. 5. 9.
PINPOINT REVIEW_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정책브리핑 요약>신고 누락 ·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2024.05.07.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월세 세액공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 100만 원 추가 부양가족, ②부양가족 중복 적용..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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