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추락 예방 조치 여부,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질의]

○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산업안전과-1079, 2021.3.8.)

 

 

 

<추락 예방 조치 여부>

 

[질의]

○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위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귀 질의와 같이 배수로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 해당 장소는 부지와 56센티미터 정도의 단차가 있으므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183, 2021.3.15.)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질의]

○ 공간 및 크레인 주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접근로 한쪽의 난간만 설치하였으며, 한쪽의 난간을 유지하고 설비 측면의 난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방호조치 설치가 매우 곤란한 작업인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크레인의 정비･보수･점검 등의 이유로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같은 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14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안전대 착용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388, 2021.3.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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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추락 예방 조치 여부,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