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검토 배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03.9.15) - 제도시행 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보상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 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 (근로개선정책과-370, ’14.1.24 행정해석)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용대상, 사용기간 등)로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해석에 한계

 

 

 

<질의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 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 -2658, ’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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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변경전)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에 지급받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2.6월에 퇴직함으로써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 정책과-2273, ’22.7.19.).

 

 

 

(변경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 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 -2658, ’23.8.11.).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이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