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

<질의 :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왔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으로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취업규칙 등에서 준용하는 법령이나 하위규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규정의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참고),

-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존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귀 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 등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휴가일수의 공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 질의에서 언급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이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준용하는 법령이나 하위규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규정의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참고),

 

-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이상으로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