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POINT REVIEW_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전년 대비 상승 추세

<정책브리핑 요약>

- 올해 난임치료 휴가 3일 →6일 확대 등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

-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2024.06.07 여성가족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해 2021년 97.6점에서 2022년 97.7점 소폭 올랐고,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1년 76.4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