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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POINT REVIEW_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책브리핑 요약>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윤 대통령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2024.05.14 대통령실]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방침이다. -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정.. 2024. 5. 15.
PINPOINT REVIEW_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정책브리핑 요약>월 10만 원 이상 해당…정해진 금액 아닐 땐 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2024.05.08 법무부·국토교통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관리비 항목 신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 기재, 정액이 아닌 경우 항목 및 산정방식 기재 -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4. 5. 14.
PINPOINT REVIEW_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요약>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2024.05.09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 2024. 5. 13.
PINPOINT REVIEW_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요약>-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024.05.08 국세청]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현재 접수 중인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 2024. 5. 12.
PINPOINT REVIEW_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정책브리핑 요약>-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2024.05.07 보건복지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 2024. 5. 11.
PINPOINT REVIEW_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정책브리핑 요약>-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432명 중 65세 이상이 56% 넘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서 접종 당부[2024.05.09. 질병관리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폐렴구균은 급성 .. 2024. 5. 10.
PINPOINT REVIEW_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정책브리핑 요약>- 전국 229개 → 400개로 확대…횡단보도, 교차로서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2024.05.03. 경찰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2024. 5. 9.
PINPOINT REVIEW_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정책브리핑 요약>신고 누락 ·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2024.05.07.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월세 세액공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 100만 원 추가 부양가족, ②부양가족 중복 적용.. 2024. 5. 8.
PIN POINT REVIEW_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정책브리핑 요약>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2024.05.06 국토교통부]   나의 생각 PIN POINT REVIEW>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 2024. 5. 7.
질의회시_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2024. 5. 2.
질의회시_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 2024. 5. 2.
질의회시_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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