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
•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
○ 적용범위 : 채용 준비부터 고용 종료까지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
① 채용 준비 : 채용 전형, 합격자 통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② 채용 결정 : 근로자명부 작성 등 법령 준수, 근로계약의 체결·이행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호
③ 고용 유지 : 인사이동, 보수·복리후생 등 인력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및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준수사항 등
④ 고용 종료 :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
<개인정보의 정의 및 예시>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 가명처리*한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정보의 예시
| 유형구분 | 개인정보항목 |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
| 가족정보 | 가족구성원 이름·출생지·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직업·전화번호 등 |
| 교육·훈련정보 |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외국어 성적, 연구실적, 경력 등 |
| 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
| 부동산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
| 소득정보 |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등 |
| 신용정보 |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기록 등 |
| 고용정보 | 직무수행평가, 출석기록, 상벌기록, 취업·퇴직일 등 근속기간, 휴가·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 등 |
| 습관·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등 |
| 의료정보 |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등 |
| 조직정보 |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 |
| 통신정보 |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등 |
| 위치정보 | GPS나 휴대폰 등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 신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요 관련 법령>
| 구분 |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 |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함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내용 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법을 따라야 함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인사·노무 업무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법을 적용
※ 법률의 위임 없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아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실무적용_적용대상 및 범위, 개인정보의 예시, 주요 관계 법령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