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5~사례6)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5~사례6>

 

[사례 5_질의]

○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사례 5_회시]

○ 예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근로가 가능하였으나

- 18.3월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임

 

○ 아울러,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음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의 경우 주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주의 연장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임

- 다만,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또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법정요건을 갖추어 시행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를 했다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산정 예1>

[사례 5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사례 5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 주중 1일 8시간 초과 2시간씩 연장 (5×2 = 10),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사례 6_질의]

○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사례 6_회시]

○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

 

○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한 경우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지만, 1주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임

 

○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함

 

 

<산정 예> * (휴일 대체) 1주 일요일 ↔ 2주 수요일

[사례 6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사례 6_회시_근로시간 산정 예시 이미지]

 

* 주중 1일 8시간 초과 2~3시간씩 연장 (12시간),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 따라서 1주차에 연장근로는 총 20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되며,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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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5~사례6)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