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

○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합니다.

 

 

 

<실시 요건> : 3개 유형별로 차이

○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연장근로>

○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또한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다만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적용 제외>

○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임신중인 여성

 

 

 

<탄력적 시간근로제 3개 유형 비교표>

구분	2주 이내 (제51조①)	3개월 이내 (제51조②)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51조의2)
대상	전체 근로자(연소자, 임신중 여성 제외), 업종 또는 직무별 제한 없음
도입 요건	▪취업규칙 (준하는 것)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 ② 좌동 ③주별 근로시간(일별 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전 통보) ④ 좌동
주 최대 주 평균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시간)	▪60(48+12) ▪52(40+12)	▪64(소정 52+ 연장 12) ▪52(소정 40+ 연장 12)	▪64(소정 52 + 연장 12) ▪52(소정 40 + 연장 12)
근로 시간 중도 변경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해석: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필요)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 근로자대표 협의 + 기간내 1주 평균 시간 유지+ 변경 근로일 개시 전 해당 근로자에 통보
건강권 보호	▪주: 소정48시간 ▪일: 소정한도없음	▪주: 소정 52시간 한도 ▪일: 소정 12시간 한도	▪주: 소정 52시간 한도 ▪일: 소정 12시간 한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 있으면 이에 따름)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임금 보전	▪사용자는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51조④) * 위반 시 벌칙 조항 없음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의무화 (단 서면합의로 방안 마련시 예외)
	▪중간 정산<제51조의3> 단위기간보다 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실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가산임금 지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