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질의]
○ -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 -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시]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5136, 2016.11.11.)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안전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결과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이 확보된다면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를 건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2722, 2017.5.16.)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질의]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과-5245, 2017.11.9.)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질의]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산업안전과-5569, 2017.1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