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판단기준>
[질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 2.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OO남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인지?
○ 3.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쓰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장 판단기준 |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 2. 질의 2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
○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3. 질의 3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지자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된 업무를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예) 도립병원 - 보건업
공립도서관･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한편, 이러한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전체근로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제외 규정 없이 모두 적용됨
(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6.25.)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질의]
○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6.25.)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질의]
○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노무･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6.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판단기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