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도급인 사업장 여부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질의]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보건관리대행” 관련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업체 등도 “안전･보건관리대행”에 포함되는지

 

- 안전 및 보건 관련 外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법적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자가측정) 등도 순회점검 제외 대상인지

 

 

 

[회시]

○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법적 오염물질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65, 2021.2.17.)

 

 

 

<도급인 사업장 여부>

 

[질의]

○ - 도급인 사업장 지점 내에 수급인 사업장이 위치한 사실을 기준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법리 해석으로서의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여부 결정

 

○ - 수급인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되는지 여부

 

 

 

[회시]

○ (주)OO티앤지와 OO산업(주) 김천공장 간 체결한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김천공장의 작업장소가 (주)OO티앤지 사업장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단일의 법인격체인 (주)OO티앤지이고,

 

-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주)OO티앤지 소유의 (주)OO티앤지 김천공장 건물 내(원료공장동 창고)로서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상･하수도 시설, 폐수처리시설, 전기 등을 OO산업(주) 김천공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 도급인인 (주)OO티앤지가 운영하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서 (주)OO티앤지 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로 판단되며,

 

 

 

○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김천공장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김천공장장에게 위임한 업무 범위 및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OO산업(주) 김천공장에 대해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 (주)OO티앤지 김천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주)OO티앤지의 수급업체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65, 2021.2.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도급인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