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질의]

○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07.7.27.>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1388, 2021.3.25.)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질의]

○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 (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 (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

 

○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산업안전과-2104, 2021.4.27.)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질의]

○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산업안전과-2104, 2021.4.27.)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질의]

○ 안전검사 대상 차량 탑재형인 이동식 크레인*만 해당되고,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는 제외되는 이유

* 「안전검사 고시」 제5조제8호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이동식 크레인 규정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 해당되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4, 2021.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