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질의]

○ 3개의 축을 가진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 완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산업용 로봇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신고수리기관을 통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함

 

○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른 부처 소관인 ｢의료기기법｣에서 관리되는 의료기기(로봇 포함)인 경우 상기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계 없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2, 2021.4.28.)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질의]

○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

* 원유공급(젖소 착유)후 저장탱크에서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탱크내 회전구조 상부에 모터설치, 임펠라 구동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혼합기에 대해 '13.3.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혼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3호(혼합기) 및 제5호(식품혼합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설비 내부에 부착된 임펠러 등 회전을 통해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으로,

- 상기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됨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산업안전과-2718, 2021.6.1.)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질의]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산업안전과-2718, 2021.6.1.)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질의]

○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

(산업안전과-2718, 2021.6.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