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질의]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이외에도,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에 따라 취급 일지 작성, 고지, 유해성 등의 주지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11.2.)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 기준>
[질의]
○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임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산재예방지원과-887, 2021.1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