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은 ʻ~~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1) 정당한 방법으로 정관을 ʻ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의 자금을 근로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잔여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전에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통해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를 해산 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 또는 위원장, 비영리법인(회사 청산 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이 만든 임의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질의3의 내용에서 ʻ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가 불가능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질의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ʻ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5.) (퇴직연금복지과-4614, 2019.10.3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