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지>
[질의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지
[회시 1]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법상 권리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39, 2019.1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
[질의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5개월 사용한 기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회시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는 영유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음
○ 또한, 무급병가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를 지원)는 지급하지 아니함
(여성고용정책과－3679, 2019.12.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시_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