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으로서,
-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 및 기간망(도로·수도·전기·발전 등) 등에 발생하는 장애 등에 따른 피해의 복구 및 추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도 포함
(2)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인정 사례(예시) |
| ○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며, 장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금융, 교육행정, 의료정보, 기간망(도로망 등) 등 이용자 및 수혜자가 ‘국민’인 시스템 ↳ (예시) 금융업의 전산장애·해킹·서버다운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의 수습 및 시스템 정상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 (예시)▪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건축물 등의 중대한 작업 오류로 긴급한 조치 없이는 전체 작업의 실패가 우려되거나 안전상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 기계·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애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철강업의 용광로·전기로의 고장으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일부 장애로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철로 등 철도시설 또는 운행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쇄지연, 사고위험 등이 있는 경우 ○ 고객사의 요청(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설치한 중요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고장·장애로 고객사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를 위한 납품업체 전문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 불인정 사례(예시) |
| ○ 통상 예견되는 수리 또는 정기점검 ↳ (예시)▪명절, 휴가기간 등에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시설·설비·기계류 등의 점검·보수 ▪사업장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설비·시스템 등의 점검·보수 ▪철도 선로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차량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 시설·설비·시스템 등의 장애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치 가능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등이 용이한 경우 ○ 정보통신 설비의 통상적인 고장 수리나 기계·설비의 오버홀(완전 분해하여 점검· 수리·조정) 등의 경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_(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2) 긴급한 조치 필요 요약정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