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관련>
[질의]
○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시]
○ 1. 질의 1,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2. 질의 3 관련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질의]
○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선임 방법 문의
○ 1.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 2.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3. 파견근로 관계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질의 2, 3 관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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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통안전관리자 관련,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