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질의]

○ (현황)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배치기준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노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라 주장)

 

○ 2.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단체협약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부적법함

 

 

 

○ 2. 질의 2 관련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법 제29조제1항),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으로, 그 밖에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사업주는 요건을 갖춰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를 근무시간 중 실시할 것인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량사항으로서, 사업주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920, 2021.4.18.)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질의]

○ (현황)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어 8개 노조 간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통보해 줄 것을 공고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보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바,

- 현시점에서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하여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재공고하여도 산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8개 노조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하는지?

 

2. 질의1의 재공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과반수 노조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특정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며,

- 그 증명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른 노조와의 합의 또는 사측의 자료제출 공고 기한 준수 등은 필요하지 않음

 

○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 이러한 절차 없이 8개 노조의 합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8개 노조가 합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4.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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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