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당사는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으로 제품 운송을 위해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1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예방조치가 전면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동 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질의]

○ ∙ (상황)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미화･보안･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받은 시설･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 ∙ A사가 B, C, D 등과 실시하고 있는 협의체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이 법상 도급인(당행)이 수행하여야 할 산안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회사 소유의 건물에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다면 동 건물은 회사의 사업장 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영업점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가 해당 장소를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수급업체의 독립적 업무 추진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A, B, C, D)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 제64조에 규정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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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