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질의)
• (상황)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질의)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4.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질의)
• (상황) 당사는 매장 내 직원 편의시설로 탈의실이 있는데, 이 탈의실의 락커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은 법령을 따른다고 규정
• (질의) 해당 탈의실 락커를 근로복지시설로 보아 협의회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는 사업장(매장) 내에 탈의실의 설치 이유 및 목적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내 탈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복 착용 등을 위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 부대시설인 물품보관함(귀 질의 상 ʻ락커') 또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물품보관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4.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