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질의 1]

○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임신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다만” 이하의 규정은 단서 규정으로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는 위 74조 7항의 전반부 내용에 기속되며, 예외적으로 “다만” 이하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 2018.2.6.)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 2]

○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2]

○ 채용 전 출산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이 되는 기간이 채용 후 기간에 포섭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부여하면 될 것임.

 

○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휴가를 부여한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여성고용정책과－847, 2017.2.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