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①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②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 징수, 인사기록 관리, 규정집의 비치･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