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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25

질의회시_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2024. 5. 2.
질의회시_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질의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 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24. 5. 2.
질의회시_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과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산모건강관리사가 노무를 제공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사실관계]□ 서비스기관의 산모관리사 모집 과정❍ 서비스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산모관리사 모집.. 2024. 5. 2.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바라보며 8월 5일이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표면화된 갈등과 일반인들의 여론이 불붙듯 점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제9조 제1항이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 임금] 최근 6개년 시.. 2024. 4. 13.
MZ세대, “왜요?” 라는 답변의 의미 현재의 MZ세대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있어왔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나역시 "왜요?", "됐어요." 등의 말을 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기성세대는 언제나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라는 말은 그래서 그들 기성세대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한다.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밀레니얼(M) 세대.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제트(Z) 세대. 기간으로만 20년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인구만 약 1,700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5,155만 명의 34%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 결국 두 세대를 통칭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법인가하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신구세대의 충돌. X세대인 나도 한 때는 구세대.. 2024. 4. 4.
마감 보고와 1만 시간의 법칙 개인이든, 팀이든, 사업부나 본부이든, 하루를 마감하고, 그 업무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마감 보고를 하지 않아도 업무 진행이 완벽하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난 2X년의 경험이 증거한다. 나를 포함, 어느 누구라도 업무를 주기적으로 마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분기 단위가 되었든, 반기 단위가 되었든, 연말 1회성 시행이든, 인사평가의 시즌이 되면,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도 항상 잡음이 생겨 왔다. 단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 기억이 없어서, 인사 관련 업무는 덜어내고 싶다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다닌 날이 부지기수다. “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 2024. 4. 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고 실사 재고 조사 또는 재고 실사라고 말하며, 장부와 실물의 차이를 밝히는 업무 절차이다. 제법 많은 실사를 진행해 오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협조도 쉽지 않은 업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24년도 1분기 재고 실사, 이번에도 마의 장벽을 또다시 느끼고 적어 본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재고 조사 또는 재고 실사라고 말하며, 장부와 실물의 차이를 밝히는 업무 절차이다. ERP를 도입하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업무가 쉬워지거나, 간소해질 것이라 착각들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 중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은 언제나 갈등의 최일선에 해당하게 된다. 사내에 물류팀의 존재 여부를 떠나 재고자산 수불은 ERP의 가장 시초가 되는 데이터의 흐름에서 결산까지 영.. 2024. 4. 2.
2X 년 동안 계속해 온 결산 사회인으로서 살아온 기간 만으로 2X 년. 차마 뒷자리까지 밝히기는 곤란해서 X로 가렸다. 지금까지 보고서 형식의 결산을 몇 번이나 거쳤을까, 계산을 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나오면서, 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밝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적어본다. 사회인으로서 살아온 기간 만으로 2X 년. 차마 뒷자리까지 밝히기는 곤란해서 X로 가렸다. 지금까지 보고서 형식의 결산을 몇 번이나 거쳤을까, 계산을 해보았다. 초반 대략 10년은 1년에 4차례. 최소 40번. 이후 현재까지 1X 년은 1년에 1차례. 1X번. 총 최소 50여 회의 결산을 진행했고, 이제 최소 50여 회에 또 한 번의 결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 보고 형식의 월 단위 결산은 최소 20여 년 * 12회가 되.. 2024. 4. 1.
들어가는 이야기 _ 프롤로그 어떤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고민을 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뇌내 잡설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시작은 프롤로그. 일기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대한 회상을 적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것을 적을 수도 있겠다 싶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소설에 대한 미련을 풀어낼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준의 완성 소설은 3편.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설이 중도에 부러졌는가를 세어보지는 않았었다. 문득 오늘 그 숫자를 세어보니 63편이었다. 완성한 소설 3편 / 총 도전 소설 66편 = 4.54%, 꽤나 낮은 완성도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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