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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질의]○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간통신사(유선)에 서비스를 가입 신청하고 기간통신사 (유선)로부터 고객의 댁내 회선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이 개통(통신업)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A사”, “A사”와 동종의 업무를 “A”로부터 재위탁하여 업무 계약을 한 업체를 “B사”라고 하였을 때(“B”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수주한 회선에 대해 직접 고객 댁내 회선 개통 업무 수행) “A”사가 위탁한 업무를 “B사”의 대표 또는 책임자의 지시로 “B”사 구성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위탁한 업무를 하던 중 “B사”의 구성원이 인사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인터넷 회선 개통을 위한 업무가 통신업인지 건설업인지와 이를 구분을 짓.. 2024. 11. 1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제3호),  - 직매입거래(제4호), 특약매입 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제3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 직매입거래(제4호)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당사는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 2024. 11. 14.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갖고 있는 것을 버려라., 희망을 갖는 건 실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위대함도 초라함도 내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옥도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 화(禍)와 복(福)은 동전의 양면으로 끝없이 반복된다.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갖고 있는 것을 버려라.>○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갖고 있는 것을 버려라.○ 무언가를 꼭 쥔 두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더 좋은 것을 지금 보다 더 갖고 싶으면 먼저 손에 쥔 것을 버려야 한다. - 서양 속담 이어지는 글>- 얻고 싶은 게 많을수록 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들꽃의 향기를 맡고 싶다면 도시의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눈앞의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는 곧 선택이자 지혜입니다.- (‘하루 30분 베이징 대학에서 인생철학을 배우다’(천위신 지음) 참고)   희망을 갖는 건 실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희망을 갖는 건 실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시도를 하는 건 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하지.. 2024. 11. 13.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남들이 비웃는 아이디어라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공기라는 장애물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기를 돌아본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희망이다., 바람직한 두려움의 대상 남들이 비웃는 아이디어라면 성공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 남들이 비웃는 아이디어라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 주변 사람들이 네 아이디어를 조롱하거나 일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비웃으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라.○ 다수의 의견이나 주장을 무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공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언제나 대중과 다른 길을 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 짐 로저스, ‘백만장자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어지는 글>- 볼테르는 ‘철학사전’에서 “상식이라고 그렇게 상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과 다른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방향입.. 2024. 11. 13.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나눠야 더욱 넘치게 행복해진다.,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이왕 할 거면 1등을 해라., 자랑하지 말라., 육체는 속임수가 불가능하다. 훈련이 답이다. 나눠야 더욱 넘치게 행복해진다.>○ 나눠야 더욱 넘치게 행복해진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나눠야 더욱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 주역 이어지는 글>- 존 쿨리지는 ‘뭔가를 받았다고 명예롭게 된 사람은 없다.- 명예는 뭔가를 줌으로써 받는 보상이다.’고 말했습니다.- 나눔으로써 더욱 커지는 행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 인디언 속담 (다이애나.. 2024. 11.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질의]○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 2024. 11.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질의]○ ❶ A사(OO발전 OO발전본부)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신OO발전(주), OO발전+◇◇+은행)를 설립하고 A사의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 발전라인을 구축함 ○ ❷ B사는 추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34명)을 사용하여 설비의 운영을 하면서 설비의 운전, 정비･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A･E사(공동수급)에 위탁을 줌(O&M(운전, 정비관리) 용역)   ○ ❸ A사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인원 외 B사 발전설비 운전 등 담당인원 60명을 두고 있으며, B사 설비 운전 담당 직원은 B사 설비 운전 제어설비가 있는 A사의 통합제어실에서 A직원과 같이 근무하며, 정비담당 직원은 B사 설비 구역으로 들어가 업무 수행 ○ ❹ B사는 추가 발전라인.. 2024. 11. 13.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위대한 사람이라 믿어주면 그들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창의적인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스티브 잡스와 미켈란젤로의 공통점, 우리 뇌는 목표지향적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믿어주면 그들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위대한 사람이라 믿어주면 그들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상대를 믿어라.○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진실 되게 대할 것이다.○ 상대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라.○ 그러면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이어지는 글>- 도덕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 선하지 않아도 선하게 대함으로써 선을 얻는다. 나는 미더운 사람을 미덥게 대한다. 미덥지 않은 이도 미덥게 대함으로써 미더움을 얻는다.’- 리더가 믿음을 줄 때 조직원들도 자신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런 믿음대로 성장해 나갑니다.   창의적인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창의적인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 2024. 11. 12.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남에게 주라., 믿는 자는 강하고, 의심하는 자는 약하다., 작은 잘못은 용서하라. 사소과(赦小過)의 지혜, 달인은 1만 시간, 천재가 되는 데는 2만 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잘난 것을 드러내지 마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남에게 주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남에게 주라.○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안전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달라이 라마 이어지는 글>- 계속되는 달라이 라마의 연설 내용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서 지도와 도움과 용기와 힘과 이해와 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주면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1. 12.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불가능이 입증되기 전까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버림으로써 더 많이 얻는 버림의 미학, 스스로 불일치를 만드는 창의적 행복을 추구하자., 성공을 위해서는 대가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불가능이 입증되기 전까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입증되기 전까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 펄 벅 이어지는 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되어 현실이 된 것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도, 달나라에 가는 것도 한 때는 막연한 꿈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꿈은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꿈꿔야 합니다.   버림으로써 더 많이 얻는 버림의 미학>○ 버림으로써 더 많이 얻는 버림의 미학○ 깨달은 자는 빛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빛나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존경 받으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고,○ 내세우지 않기.. 2024. 11.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책임 범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도급인 책임 범위> [질의]○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시]○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B업체의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A업체 사업장의 토지, 건축물,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한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와 관계 .. 2024. 11.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도급인 사업장 여부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질의]○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보건관리대행” 관련-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업체 등도 “안전･보건관리대행”에 포함되는지 - 안전 및 보건 관련 外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법적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자가측정) 등도 순회점검 제외 대상인지   [회시]○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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