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 계속근로기간 판단기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속근로여부 판단기준, 기업 간 전적 시, 사업의 합병･분할 시, 사업의 양도･양수 시,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 의의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 업무 TIP_•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즉,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임)•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
2025. 6.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적용제외 대상, 임원, 외국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해당 법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직급여제도 설정] - 4주간 평균하여 ..
2025. 6. 13.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5. 6. 12.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 (질의)• (상황) 당 공동기금법인은 '20년초 2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였고, '20년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을 수령- '20.12월, 참여사 중 1개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되어 1개사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잔여재산은 4천만원임 • (질의1) 중소기업 2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립 후 1개 사업장이 폐업하고 남은 1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 근거규정은? • (질의2) 위와 같이 2개의 사업장에서 설립한 공동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한 사업장만이 남는..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