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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314

PINPOINT REVIEW_국방부-국가보훈부, 전역(예정)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함께 일한다 정책브리핑 요약>- 제대군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부-국방부 과장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 양 부처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 구성, 2차 회의 개최- ｢전역(예정)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과제 3개 추진[2024.05.24 국방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전략적 협업과제 첫 번째는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활성화 지원’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군 직무를 표준화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까지 확대하며,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역 직후 구직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질의상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 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 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회시 내용>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질의 :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 또는 분쟁이 발생.. 2024. 5. 25.
PINPOINT REVIEW_직장생활에 지치셨나요?…마음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 필독! 정책브리핑 요약>◆ 15가지 분야 전문 상담 지원(직장영역 – 직무스트레스 - 조직내 소통능력(동료, 상·하간 갈등) - 업무역량 강화 - 불만고객 응대 - Work-Life Balance(장시간, 육아휴직) - 직장 내 괴롭힘 등)◆ 지원대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같이 보면 좋을 뉴스 :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2024.03.28 정책브리핑 이정운]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지원내용 : 상담 비용은 지원 범위 내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개인 회원구분상담유형연간 횟수시간온라인게시판 상담제한 없음-단문 상담7회회당 50분전화 상담비디오 상담오프라인개인상담7회회당 50분- 기업 회원구분상담유형연간 횟수시간오프라인집단 프로그램(특강..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질의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질의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일정 기간 근무 후에 채용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 2024. 5. 24.
PINPOINT REVIEW_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로 여름을 안전하게 정책브리핑 요약>-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 폭염 산업 분야 위험 수준, 대응 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2024.05.22 기상청]나의 생각 PINPOINT REVIEW>[위험수준별 대응요령]위험수준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 대응요령관심단계- 섭씨 31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 및 구분주의단계(폭염주의보)- 섭씨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경고단계(폭염경보)- 섭씨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오후 2시~5시에는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매 시간마다 15분씩) 부여위험(폭염경보.. 2024. 5.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질의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 일부의 양도에 있어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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