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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질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원 확대 개편에 대해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산업안전과-2292, 2019.5.21.)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질의]○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2024. 11. 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사업 판단 기준,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도급 사업 판단 기준> [질의]○ 1.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 2.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 3. 병원의 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 2. 질의 2 관련○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2024. 11. 6.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큰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부귀와 빈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의 비결은 결코 운이 아니다., 희망은 절망을 몰아낸다.,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큰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 큰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 등산 하면서 산꼭대기까지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비록 꼭대기까지 못가더라도 산허리까지는 갈 수 있다.○ 만약 산허리까지만 가려고 작정한다면 산 밑바닥을 채 벗어나지도 않은 채로 반드시 그치고 말 것이다. - 조광조 (정민, ‘일침’에서) 이어지는 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고를 기대하게 되면 최선을 이끌어낼 힘이 발산됩니다.’ (톰 로빈스)- 우리 뇌는 작은 목표엔 굳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큰 목표, 간절한 목표를 찾을 때 성취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부귀와 빈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귀와 빈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2024. 11. 5.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절실히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위임할 수 있는 결정은 직접 하지 말라.,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너무 이른 성공은 위험하다.,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밑지는 법이 없다. 절실히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절실히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염원하면 ‘무슨 일이든 이루겠다!’는 집념이 샘솟고, 그 집념에서 놀랄 만한 엄청난 힘이 나온다.○ 원래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적을 일으킬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바보가 되어 무모하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메리 케이 애쉬 (메리 케이 애쉬 화장품 창업회장) 이어지는 글>- 절실히 염원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연히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성공은 그것을 결의하는 가슴 속에 있습니다. 출발하기 위해서 위대해 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출발부터 해야 합니다.. 2024. 11. 5.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부족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한계에 맞서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비극의 주인공, CEO가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 한계를 먼저 그어 놓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 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소원과 목적이 있으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비록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 - 알랭(프랑스 철학자) 이어지는 글>-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천재는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게으른 천재를 이깁니다.- 실력이란 꾸준한 노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족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부족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유대인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부족(lack)에 있다.○ 탈무드에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란 .. 2024. 11. 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 해당 여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질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산업안전과-439, 2019.1.2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2024. 11. 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질의]○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1684, 2018.4.7.)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기준으로 사업의 장소 관련성, 사업목적.. 2024. 11. 5.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큰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부귀와 빈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의 비결은 결코 운이 아니다., 희망은 절망을 몰아낸다.,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큰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 큰 목표가 뇌를 움직인다.○ 등산 하면서 산꼭대기까지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비록 꼭대기까지 못가더라도 산허리까지는 갈 수 있다.○ 만약 산허리까지만 가려고 작정한다면 산 밑바닥을 채 벗어나지도 않은 채로 반드시 그치고 말 것이다. - 조광조 (정민, ‘일침’에서) 이어지는 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고를 기대하게 되면 최선을 이끌어낼 힘이 발산됩니다.’ (톰 로빈스)- 우리 뇌는 작은 목표엔 굳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큰 목표, 간절한 목표를 찾을 때 성취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부귀와 빈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귀와 빈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2024. 11. 4.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절실히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위임할 수 있는 결정은 직접 하지 말라.,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너무 이른 성공은 위험하다.,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밑지는 법이 없다. 절실히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절실히 염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염원하면 ‘무슨 일이든 이루겠다!’는 집념이 샘솟고, 그 집념에서 놀랄 만한 엄청난 힘이 나온다.○ 원래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적을 일으킬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바보가 되어 무모하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메리 케이 애쉬 (메리 케이 애쉬 화장품 창업회장) 이어지는 글>- 절실히 염원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연히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성공은 그것을 결의하는 가슴 속에 있습니다. 출발하기 위해서 위대해 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출발부터 해야 합니다.. 2024. 11. 4.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부족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한계에 맞서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비극의 주인공, CEO가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 한계를 먼저 그어 놓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 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소원과 목적이 있으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비록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 - 알랭(프랑스 철학자) 이어지는 글>-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천재는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게으른 천재를 이깁니다.- 실력이란 꾸준한 노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족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부족함이 최고의 선물이다.○ 유대인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부족(lack)에 있다.○ 탈무드에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란 .. 2024. 11.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 해당 여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질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산업안전과-439, 2019.1.2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2024. 11.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질의]○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1684, 2018.4.7.)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기준으로 사업의 장소 관련성, 사업목적..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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