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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질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직무대리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질의]○ 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회시]○ 질의 내용상 선임장이나 소속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질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질의]○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조직체계 상 지역본부에 속한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가 지역본부와 물리적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질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질의]○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3개의 공사.. 2024. 8.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질의]○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 ○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2024. 8.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질의]○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시]○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3.18.)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질의]○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2024. 8.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질의]○ (공사개요) 시공사: A, B, C 3개사○ 지분율: A(10%), B(10%), C(80%)○ 시공방식: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 2024. 8.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질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공동수급사간 협약을 통해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법처리가 아니라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사고처리 순번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하고 있음(산업안전과-1797, 2021.4.12.)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질의]○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 2024. 8.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질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회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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