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0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식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 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자체 등에게 지원금을 지..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 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질의상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 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 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회시 내용>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질의 :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 또는 분쟁이 발생..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질의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질의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일정 기간 근무 후에 채용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 2024. 5. 24.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