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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3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_정유사와 주유소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_정유사와 주유소> [질의]○ 요지>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도급인)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운영 형태>① ‘직영화 주유소’ 운영인은 정유사 명의로 유류제품을 판매하나 주유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시설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 직영주유소는 정유사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직영화 주유소는 위탁관리 ② 주유소 안전관리는 운영인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유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변경 → 질의내용상 정유사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주유소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2024. 11.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승강기 유지관리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승강기 유지관리> [질의]○ 사고 개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B사 소속 물류센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소음 해결 요청을 받고 출장하여 물류센터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해 승강로 내에 들어갔다가 작동된 승강기 카에 충돌하여 사망   사업체 현황>□ A사 : 부동산업체, 타 지역에 회사가 있지만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 B사 : A사와 물류센터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 건물･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였고, 관리직원이 물류센터에 상주함□ C사 : 타 지역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B사의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월 1회 자체점검 및 주유, 조정, 고장 시 기.. 2024. 11. 11.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좋은 결과에 만족하지 말라., 행복을 원한다면 남과 비교하지 마라.,반복하여 주문을 외우면 어느새 현실이 된다., 태도는 나의 미래를 말해 주는 예언자,군자도 미워하는 게 있다. 좋은 결과에 만족하지 말라.>○ 좋은 결과에 만족하지 말라.○ 당신이 뭔가를 한다고 칩시다.○ 만약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단계와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멋진 뭔가에 도전하십시오.○ 한 가지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 멋진 다음 단계를 스스로 알아내십시오. - 스티브 잡스가 애플 사옥에 인쇄해 놓은 글 이어지는 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대개의 사람들은 제법 좋은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위대한 삶으로의 꿈을 접습니다.- 좋고, 편안하고, 안락함에서 벗어나려는 끈질긴 노력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남과 비교하지 마라.>○ 행복을 원한다면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단지 행복해지려고만 한.. 2024. 11. 10.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배우기를 멈추고 호기심을 잃을 때가 곧 죽음이다., 노력 만한 지름길도 없다., 억만장자의 공통점-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인성을 갖춘 다음에야 비로소 공부할 수 있다.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다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한 사람의 지혜로는 만물의 이치를 알기 어렵다.○ 한 사람의 지혜와 힘보다는 온 백성의 지혜와 힘을 쓰는 것이 낫다.○ 물론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일을 처리해도 성공한 경우가 있지만 피로가 너무 클 것이고, 실패할 경우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 한비자 이어지는 글>- 스티브 잡스 사례처럼 ‘한 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스 사후 애플이 내리막길을 걷는데서 알 수 있듯이 소수에 의존하는 조직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습니다.   배우기를 멈추고 호기심을 .. 2024. 11. 10.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포기할 줄 알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비판은 쉼 없이 들을수록 좋다.,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슬픈 말 포기할 줄 알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포기할 줄 알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아는 것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중절반을 아는 것이다. - 시드니 하워드(극작가) 이어지는 글>- ‘잃은 것만큼 얻게 된다. 잃은 것이 클수록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순서대로 중요한 것 한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놓아버려라’ 현대무용가 홍신자 선생의 말씀입니다.- ‘위인들이 위대한 까닭은 무언가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을 버리고 인생을 바쳐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존 맥스웰)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곧 진리이다.○ 힘이 닿는 데까지.. 2024. 11.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_안전난간 및 안전대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 2024. 11.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질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회시]○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 2024. 11. 10.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지나치게 잘 나갈 땐 미리 브레이크를 걸자., 강한 사람이 아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 위대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아주 사소한 차이,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목표가 대단할수록 성취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잘 나갈 땐 미리 브레이크를 걸자.>○ 지나치게 잘 나갈 땐 미리 브레이크를 걸자.○ 너무 상태가 좋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억누르는 느낌으로 하여 평상시의 감각을 되찾도록 유념하자.○ 절대 호황기 뒤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반드시 찾아온다. - 사와다 히데오, ‘운을 잡는 기술’에서 이어지는 글>- 좋은 때에 분위기를 타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딘가에서 뭔가의 형태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너무 좋아 우쭐해져 버림으로써 신중함이나 섬세함이 무뎌져 변화를 알지 못하게 되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미리 브레이크를 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이 아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 강한 사람이 아닌, 할 .. 2024. 11. 9.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사람들은 리더가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목표와 장애물은 묶음 상품이다., 끝없이 배워도 부족하다., 의지가 굳은 사람에겐 방법이 따라온다. 사람들은 리더가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사람들은 리더가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위대한 감독은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선수라고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는 선수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일단 자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알게 된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량에 미치지 못한 경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야구선수, 레지 잭슨 이어지는 글>- 리더십 거장 워렌 베니스는 ‘좋은 리더는 아랫사람들에게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스털링 리빙스턴 박사 역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 2024. 11. 9.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주면 줄수록 내가 더 행복해 진다.,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 답을 찾지 마라. 인생엔 정답이 없다., 너무 빨리 이루려 하지 마라., 자신의 운은 자신이 만든다. 주면 줄수록 내가 더 행복해 진다.>○ 주면 줄수록 내가 더 행복해 진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려 흥분했을 때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베풀기는 더 쉬워진다. - 존 헌츠만 이어지는 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과 라라 애크닌 등의 연구 결과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풂의 따뜻한 빛’이라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사람의 희열’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 저, ‘Give and take‘에서 인용)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 우환에 ..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사와 B사 와의 관계>∙ 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담배내용물)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 자회사로 인수됨∙ A사와 B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함- 2018년 12월 경 A사 김천공장 내 건물 일부와 토지를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 공장이A사 부지 내에 상주하게 됨- 2018년 12월경, B사는 A사와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는 B사 소유로서 B사 공장에서 운용함- 이후 A사와 B사는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B사 김천공장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으로 ..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 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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