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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및 보완, 해외 주요 국가 사례 요약정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필요성>□ ’18.3월 주 52시간제 시행(근.. 2024. 7. 30.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거 법규정 요약정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2024. 7. 30.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휴게_Q1-Q3) 요약정리 휴게_Q1-Q3> Q1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은?A1 :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   Q2 :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는지?A2..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_Q1-Q2) 요약정리 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_Q1-Q2> Q1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A1 :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_Q1-Q2) 요약정리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_Q1-Q2> Q1 :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A1 : ○ 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9-Q10)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9-Q10> Q9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A9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따라서, 이날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부득이 근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 이때,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6-Q8)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6-Q8> Q6 :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A6 : ○ 이 사례에서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 2024. 7. 29.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2-Q5> Q2 :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A2 :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21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요약정리 공휴일 관련_주요Q&A_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_Q1> Q1 :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A1 :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공휴일법 주요 내용>▪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휴일·휴가·휴게(법정유급휴일,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보상 휴가제,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요약정리 휴일·휴가·휴게 개요> [휴일·휴가의 의의 및 구분]○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함 ○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함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음-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함 ○ 휴일·휴가는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정 휴일·휴가’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_주요Q&A 요약정리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_주요Q&A> ○ 특례업종 관련 Q4 :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A4 : ○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해당 근로와 다음의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에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만약 근로일을.. 2024. 7. 28.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요약정리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_주요Q&A>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Q1 :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A1 : ○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 활용 가능함○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Q2 : 돌발적 상황·업무량 급증의 경우 활용 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A2 : ○ 특별연장근로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함○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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