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1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질의]○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2024. 9.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질의]○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 8.. 2024. 9. 25.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격려가 인생의 절정기를 만든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듣기를 독점한다, 우리는 사람을 만든다,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가른다 격려가 인생의 절정기를 만든다>○ 격려가 인생의 절정기를 만든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 윌리엄 우드(William Ward) 이어지는 글>-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 ‘위대한 영향력’에서 인용)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위대한 .. 2024. 9.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산재예방지원과-948, 2021.11.12.)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질의]○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 2024. 9.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질의]○ 1.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경우 3개월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 3.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은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가 무엇인지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무엇인지 ○ 6. 6개월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해주는 데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 7.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2024. 9.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 기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질의]○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2024. 9.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질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2024. 9.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질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   시･.. 2024. 9.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질의]○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 2024. 9.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질의]○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 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 3. 2001년도 질의 회시 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 ○ 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 2024. 9.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질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 2024. 9.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이때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라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2024. 9. 2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