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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질의]○ ∙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해당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B사에 있음을 계약서 상 명시하고(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모두 가능),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도급인 (A회사)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점검 등 소유자로서의 점검만 진행한다면, 도급인(A)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 ∙ 도급인(A회사)이 수급인(C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면서, A회사에서 대여한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수급인(C회사) 임직원의 보호구 미착용 혹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2024. 11.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질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해석하고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OO공사 등)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여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볼 수 있으.. 2024. 11. 22.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고뇌에도 기쁨이 있다., 안정을 추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역설,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히 법칙), 자기를 비우고 먼저 줄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 고뇌에도 기쁨이 있다.>○ 고뇌에도 기쁨이 있다.○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그를 둘러싼 환경 하나 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요 약이 된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린다면 많은 소득을 기약할 수 있다. - 채근담 이어지는 글>- 역경과 고난에 대한 경구들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고뇌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 황금이 불로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나는 ’문제가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통 속에서 가장 값진 소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 (.. 2024. 11. 21.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라, 경영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 현실에는 ‘이미’와 ‘비록’만 존재할 뿐이다., 직원 사랑은 리더의 의무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라>○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라○ 선진 기업들은 위기관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부정적 상상의 기술’을 사용한다.○ 위기 사건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사고는 ‘독약’이다.○ 즉 ‘괜찮겠지’ ‘설마 일이 그렇게 까지 악화되겠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 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이어지는 글>-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의 중요한 의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늘 최선을 바라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 경영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 경영자의 잘못된 결정은 여러 가지 편견에서 나온다.○ 많은.. 2024. 11. 21.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실리콘 밸리는 실패의 무덤이 쌓여 만들어진 곳, 뇌는 리얼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성, 우리는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주목하라. 실리콘 밸리는 실패의 무덤이 쌓여 만들어진 곳>○ 실리콘 밸리는 실패의 무덤이 쌓여 만들어진 곳○ 돌다리든 나무다리든 뭐든지 건너라.○ 그래서 실패하면 상을 줘라.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나는 평소 임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저질러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실패 경험만큼 귀중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 이건희 삼성 회장 이어지는 글>- 실패를 훈장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실패를 감추어야 할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문화의 차이가창조성과 성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창조성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리콘 밸리는 실패의 무덤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 2024. 11.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질의]○ - 도급인 A업체와 수급인 B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A업체의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수급인 B업체 사업장에 단지 A도급인 설비를 임대하고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 B업체 사업장이 도급인 A업체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 또한 A는 도급인으로서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협의체운영, 합동점검, 순회점검, 법 제 125조의 작업환경측정 등을 모두 B사업장에 대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2024. 11.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질의]○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 -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 -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 2024. 11. 21.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선배처럼’이 아닌, ‘선배보다’를 꿈꾸자,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를 반대한 사람이다., 성공이 클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의욕 상실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 60% 가능성에 배팅하라. 선배처럼’이 아닌, ‘선배보다’를 꿈꾸자>○ ‘선배처럼’이 아닌, ‘선배보다’를 꿈꾸자○ 선배는 먼저 배로 고생하는 사람이다. 선배가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면 후배들은 그 길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선배가 할 일이다.○ 후배는 나중에 몇 배로 고생할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배처럼’이 아니라 ‘선배보다’라는 꿈을 가져야한다. - 이상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어지는 글>- 아무도 가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고도 말로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선배,그를 보고 배우지만, 선배처럼 하지 않고 선배보다 더 큰 일을 해내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후배, 바람직한 선후배의 모습입니다.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를 반대한 사람이다.>○ 가장 감.. 2024. 11. 20.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아픔을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낮춤과 희생이 승리의 비결이다., 소중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일단 시작하면 좋아지게 된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 아픔을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아픔을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려면 종(鐘)이 더 아파야 한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아플 때 우는 것은 삼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이며, 아픔을 즐기는 것이 일류 인생이라고. - 김용태, ‘야해야 청춘’에서 이어지는 글>-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야만 새로운 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애벌레는 고치 속 세상을 뚫고 나와야만 나비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은 명품 인생을 위한 필수 요소로 환영받아야 합니다.   .. 2024. 11. 20.
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기대의 법칙,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사실이 된다., 물이 부족해야 꽃이 핀다., 젊음과 늙음을 구별하는 법, 나를 비방할 때 기뻐하고 칭찬할 때 슬퍼하라., 질문하는 성격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기대의 법칙,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사실이 된다.>○ 기대의 법칙,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사실이 된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모두 사실이 되고, 가능한 것으로 된다. - 앤서니 라빈스 이어지는 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그 기대가 이뤄진다는 것을 기대의 법칙이라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의 기대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의 기대는 놀랍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믿음이 사실을 만들며, 기대한 만큼 얻게 됩니다.- (이성엽, ‘낯선 길에 서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인용)   물이 부족해야 꽃.. 2024. 11.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레미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 한국OOOO가 도급인의 지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내 부지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생산, 한국OOOO는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회시]○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인 한국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위탁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2024. 11.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질의]○ A업체(발주처, 부산)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경기)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 B업체에서 발주받아 공사 실시 ○ 1. C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B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안전관리 법적 책임이 있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 2. C업체의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산안법상 법적 처벌을 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 3. C업체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가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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