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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6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이미지]    법정근로시간>○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 2024. 7. 2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판단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근로시간에서 정한 휴.. 2024. 7. 24.
2024년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_육아휴직급여, 6+6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및 절차, Q&A, 문제 발생 시 신고 방법 등 육아휴직제도 모아보기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 2024. 7.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질의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질의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 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예산 지침’이라 함)을 근거로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예산 지침이 강행법규인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예산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그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아울러,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질의 :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하지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귀 회사 취업규칙 제4조(적용범위) 규정에서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규칙..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질의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질의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이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징계 종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파면’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와 - 단체협약 개정 없이 취업규칙 개정으로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 2024. 7. 2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질의 :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귀하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 2024. 7. 2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 ’2018.1.1.부로 연 400%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최근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1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나53715 판결 등, 이하 ‘근로계약 우선 적용 판례’라고 함)이 언론에 보도되어 취업규칙 변..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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